2216102제22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1-16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상풍력 발전으로 얻는 이익, 지역 어민에게도 나눠준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풍력 발전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이 모두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바다에서 풍력 발전으로 얻는 돈의 절반은 발전 사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근처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바다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긴 수익이 모두 국가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풍력 발전으로 인한 수익의 절반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특히 어민들에게 재정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게 되어, 풍력 발전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지역 주민, 특히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쉬워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국가의 전체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수익 배분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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