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65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의원 외 1인대표발의
조국혁신당비례대표
- 제안일
- 2025-12-29
- 0
AI 요약AI
헌정 질서 파괴범 등 기념사업 지원 금지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사업에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리는 사업에도 국가 지원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막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화 운동과는 관련 없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념하는 사업에 더 이상 정부 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원된 예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리는 행위에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 예산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과거의 행적을 이유로 기념사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 행위까지 '헌정 질서 파괴' 또는 '반인도적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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