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63제22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2026-01-3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법안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물놀이 안전을 관리하는 법이 따로 없었어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안전 관리를 하나로 모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야 뒤늦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물놀이 구역을 지정하며 안전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꼼꼼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지정된 물놀이 구역에서는 더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안전 요원이 배치되거나 비상 연락 체계가 갖춰지는 등 안전 시설이 마련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물놀이를 즐기는 모든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물놀이 사고를 줄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 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물놀이 구역 지정 및 안전 시설 설치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관리 부실 시에는 오히려 형식적인 안전 대책에 그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ㆍ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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