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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2026-02-19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지자체장 임기와 통일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댄 기관(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얼마나 일할지 정해지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임원의 임기도 그에 맞춰 끝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종료 시 임원의 임기도 맞춰 끝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원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원들의 책임감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임기 제한과 연임 규정으로 인해 능력이 검증된 임원이 계속 일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갑자기 끝나게 되어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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