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87제22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2026-06-2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검정고시 과목 면제 확대 및 학습권 보장
핵심 내용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인정받아 검정고시 과목 면제를 받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면제받지 못했던 국어, 영어, 수학 등 핵심 과목도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검정고시의 특정 과목만 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습계좌를 통해 관련 과정을 이수하면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전체 과목의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중장년층이 검정고시 부담을 덜고 학력을 취득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쌓은 지식을 공식 학력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긍정적 효과
배움에 도전하는 분들이 검정고시라는 높은 문턱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누구나 쉽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부정적 효과
시험을 면제해 주는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만큼, 학력 인정의 변별력이나 검정고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검정고시의 시험 면제 과목에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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