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43제22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2026-07-3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마약 취급자가 마약을 했는지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의사나 약사 등 마약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몰래 사용한다는 의심이 들 때, 지금은 본인 동의 없이는 검사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이들에게 검사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본인이 거부하면 마약 검사를 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검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마약 관리 체계가 더 깐깐해집니다.
기대 효과
마약을 다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더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마약이 새어 나오는 일이 줄어들어 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 불법 투약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기관이 마약류 취급자에게 강제로 검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