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5제22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2026-08-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 보건을 결정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회사별로 따로 안전 회의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도급 관계에 있는 원청과 하청이 하나의 공동 위원회를 만들어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각각 운영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공동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도급인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의 안전 관리 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위험 요소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안전 책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원청과 하청이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안전 문제를 협의할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의견이 안전 관리 정책에 더 잘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여러 회사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운영 과정에서 조율 시간이 더 걸리거나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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