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71제22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2026-07-09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 정책을 만들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합니다.
핵심 내용
정부가 큰 정책을 세울 때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제도를 만듭니다. 정책이 청년에게 유리한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결과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청년과 직접 관련된 정책이 아니면 별도의 분석 없이 진행되던 관행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청년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대 효과
청년들의 현실과 필요가 정부 정책에 더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정책을 짤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 체감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 쉬워지며,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되는 정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청년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으려면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강제성 있게 반영될지가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ㆍ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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