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5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대표발의

무소속서울 동작구갑

제안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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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법정·국회 내 소동 처벌 강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법정이나 국회에서 소란을 피워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목적과 상관없이 법정이나 회의장 안에서 소동을 부리기만 해도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 입증의 문턱을 낮춰 법정이나 국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재판이나 국회 회의가 더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란 행위가 줄어들어 공적 기관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 효과

재판이나 국회 회의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란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증명하기 어려웠던 '방해 목적'을 따지지 않게 되어 처벌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나 정당한 의사 표시조차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소동'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잉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