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33제22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2026-06-3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위험한 해외 직구 식품의 중고 거래를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해외 직구로 산 식품 중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시 팔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판매자에게 알아서 조심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위험하다고 확인된 해외 식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즉시 제한됩니다. 안전 검증이 안 된 식품의 유통을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차단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불안한 해외 직구 식품이 중고 시장을 통해 퍼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의 건강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중고 플랫폼을 통한 구매 시에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검증되지 않은 위험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가 어려운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나 유해 물질 섭취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이 소량으로 판매하는 중고 거래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일상적인 거래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해 식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차단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에 비용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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