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40제22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2026-03-25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의용소방대에 건물 무상 사용 허용
핵심 내용
현재 의용소방대는 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건물이나 땅을 빌려줄 때,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시·도지사만이 의용소방대에 공간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 방식도 구체화되어 더욱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의용소방대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시민의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