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0제22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2026-01-1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기금 만든다
핵심 내용
방위산업을 키우고 관련 물품 수출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 기금'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방위산업 관련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직접 기금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법률도 함께 고쳐서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더 발전하고, 국방 관련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방위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이 늘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국방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 운영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거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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