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02제22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2025-12-3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철도 옆 집 지을 때 소음 대책 미리 협의해요
핵심 내용
지금은 도로 옆에 집을 지을 때 소음 대책을 미리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철도 옆에 집을 지을 때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나중에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철도 옆에 집을 지을 때도 미리 소음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철도 옆 주택 건설 시 소음 대책을 미리 협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와 가까운 곳에 집을 지을 때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도 운영자와 소음 관련 대책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철도와 가까운 곳에 새로 짓는 집에서는 개통 전부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철도 측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 철도 운행 중단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철도 운영자는 사전에 소음 대책을 수립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운행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주택 건설 사업자나 철도 운영자는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건설 일정에 일부 지연이 발생하거나,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3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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