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2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5
- 0
AI 요약AI
신선식품 납품 대금, 5일 안에 빠르게 지급하도록 개선
핵심 내용
신선한 농·수·축산물은 빨리 상하기 때문에 재판매가 어렵고, 이를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신선식품 대금을 지금보다 훨씬 빨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상품을 받은 뒤 최대 40~60일 뒤에 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선식품은 납품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돈이 빨리 돌게 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농어민과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선식품 공급망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영세 납품업자들이 대금 지연으로 겪는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자금난으로 인한 폐업 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대금 지급 기한 단축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가 물류 시스템이나 거래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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