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8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 제안일
- 2025-09-10
- 0
AI 요약AI
자살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전용 기금을 만듭니다.
핵심 내용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예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살예방사업에만 쓸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매년 정해지는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살예방만을 위한 전용 기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가 출연금과 복권 수익금 등을 모아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되면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밀착 상담이나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예방 활동이 활발해져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정책의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예산 부족 걱정 없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금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금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철저한 감시와 평가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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