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29제22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2026-08-10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회가 요구하면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하지만, 국정조사가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가 정식으로 의결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세무서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국정조사 위원회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전체 회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의결하면 세무 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세 행정을 더 확실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회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쓰는지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국가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세 행정이 더 투명해지고 국회의 정책 감시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줄어들어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이나 기업의 민감한 세금 정보가 국회를 통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 관리에 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나 기업 비밀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의 의결을 통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적법하게 감시하기 위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라는 공익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 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요구한 제출을 거부ㆍ제한하거나 지연하여 국회의 정책 감시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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