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10제22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2026-02-12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학교 주변 공사 안전 관리 강화
핵심 내용
학교 건물을 짓거나 부술 때 안전 점검을 더 꼼꼼히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학교 건물을 부수는 공사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 측에 미리 알려주도록 하여, 학생들이나 학교 시설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을 짓는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건물을 부수는 공사도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를 허가해주는 기관은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서 건물을 짓거나 허무는 공사가 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공사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시설과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위험해지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로 인해 위험이 예상되면, 학교 측은 공사 중단이나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학교와 학생들이 공사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집니다. 특히 학교 건물을 부수는 공사가 있을 때도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사 허가 기관이 학교에 공사 사실을 알려주어, 학교 측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건축 허가를 받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체 공사까지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편함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안전성 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인접 지역의 공사 진행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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