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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2026-02-27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애인 예비 창업가에게도 업무 지원 제공

핵심 내용

현재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혼자서는 서류 작성이나 사람 만나기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이미 사업을 하는 장애인 사업가만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예비 창업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시작 전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 예비 창업가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동이나 서류 작업, 거래처 응대 등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시작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업무 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늘어나거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ㆍ행정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ㆍ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