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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2026-07-0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4년 연장
핵심 내용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원래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로 4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년 뒤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지원 정책이 6년 뒤까지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더 긴 기간 동안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 창업을 유도하여 지방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걷지 못하는 만큼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혜택이 특정 지역과 기업에 집중되면서 세금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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