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21제22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의원2026-07-1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친환경 연료 수출 규제를 풀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석유 기업이 친환경 항공유나 선박유를 수출할 때 복잡했던 등록 절차와 까다로운 품질 검사 기준을 줄여주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친환경 연료 제조에 필요한 원료 정의를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수출용 연료라도 국내 유통 제품과 똑같은 까다로운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출 목적일 경우 관련 등록 절차나 검사 기준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친환경 연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법적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연료 수출이 훨씬 수월해져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검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급성장하는 세계 친환경 연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수출용 제품에 대해 국내용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혹시 모를 품질 관리 허점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원료 사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