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4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7
- 1
AI 요약AI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부모 단체가 직접 계약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학교나 교육청만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학교가 계약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필요한 경우 바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통학 환경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도 제때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통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학부모 단체가 직접 계약을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업체 선정이나 비용 문제 등에서 학부모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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