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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의원2026-03-0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공 임신 중절 시 건강보험 적용 법안
핵심 내용
기존에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공 임신 중절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인공 임신 중절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낙태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논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낙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급여 적용 범위나 대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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