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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2026-06-1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물건 판매를 5년 넘게 막지 못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큰 기업은 하청업체가 다른 곳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독점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하청업체가 원청 대기업 외에 다른 거래처와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의 전속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맺은 계약 때문에 하청업체가 다른 곳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제는 5년이 지나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거래처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국내외 유통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하청업체의 자립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관련 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나 품질 관리를 이유로 전속 거래를 선호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거래처 다변화가 일부 산업에서는 품질 관리에 일시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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