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9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5
- 0
AI 요약AI
학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이 50미터로 확대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까지만 금연구역인데, 담배 연기와 초미세먼지가 그보다 훨씬 멀리 퍼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범위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까지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학교나 어린이집 정문 등에서 30미터까지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거리가 50미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구역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아이들이 통학하거나 뛰어노는 학교 주변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길거리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져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강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로 인한 초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부정적 효과
흡연자 입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 거리나 골목에서 흡연 공간을 찾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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