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3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5
- 0
AI 요약AI
상점가와 골목상점가도 화재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
핵심 내용
전통시장 상인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화재공제 혜택을 이제는 일반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상점들이 밀집된 곳이라면 어디든 화재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전통시장 상인들만 공제료 지원을 받으며 화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도 동일하게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화재 위험이 큰 골목 상점가 상인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보험과 유사한 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상인들이 더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화재 사고로부터 보호받는 영세 상인의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화재가 대형 사고로 번지기 쉬운 밀집 상권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상대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에 따라 실제 지원 혜택이 분산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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