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3제22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의원2026-07-16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시설물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하천 관리청이 하천과 관련된 시설 공사만 직접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하천 내 도로, 철도, 교량 같은 시설물도 직접 정비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하천과 붙어 있는 교량이나 철도 같은 시설물을 정비할 때, 이제 하천 관리청이 홍수 예방을 고려해 직접 공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 관리와 하천 정비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대 효과
홍수가 났을 때 부실한 시설물이 물길을 막아 피해가 커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천 주변 시설물들이 홍수에 더 튼튼하게 대비하게 되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할 수 있어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해져 책임감 있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들 사이에 업무 범위나 예산 분담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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