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경산시

제안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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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전체의 15%로 대폭 늘립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고 자체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예산 비율을 8%에서 15%로 높이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현재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사고 발생 후 보상하는 예산보다 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사업장의 안전 시설이 더 많이 갖춰지고 안전 점검이 강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줄어드는 안전한 환경이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단순히 사고 후 뒷수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 실질적인 안전 강화가 가능합니다.

부정적 효과

예산 비율을 강제로 높이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