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9
- 0
AI 요약AI
예비후보자의 선거 홍보물 발송 신청 절차 간소화
핵심 내용
선거 후보자가 선거 홍보물을 보내기 위해 주민 명단이 필요할 때, 지금은 지역별로 일일이 신청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앞으로는 큰 선거의 경우 중앙 부처나 광역 지자체에 한 번만 신청해도 되도록 절차를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전국 단위나 광역 단위 선거 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행정안전부나 시·도청 한 곳에만 신청하면 필요한 명단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선거 후보자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더욱 효율적으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후보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선거 준비가 훨씬 빨라지고 효율적입니다. 행정기관 또한 여러 차례 반복되는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업무 처리가 깔끔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주민 명단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관리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명단 유출 등에 대비한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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