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01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6
- 0
AI 요약AI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지원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까지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지금은 특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어 벤처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투자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벤처 투자 조합에도 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벤처기업을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대 효과
공급망 관련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부품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자금난을 겪는 초기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투자가 이루어져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의 투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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