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29제22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의원2026-07-08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기업이 중대재해를 일으켜도 법원이 배상액을 적게 책정해 처벌 효과가 낮았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어긴 고의성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더 확실하게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법원이 특별히 감액해야 할 이유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5배를 배상하도록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되어 중대재해 발생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실제 손해보다 낮은 보상을 받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경고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근로자와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배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되거나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5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