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55제22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2026-06-15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수도권 박물관·미술관 지원 확대
핵심 내용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 시설을 지을 때 비용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거나 운영할 때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위주의 문화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의 문화 기반을 의무적으로 더 고려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방에 더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생겨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문화 격차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도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간의 문화 불평등을 해결하고 지방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문화 시설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 거주자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지방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지원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