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3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2026-07-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의원이 탈당하면 그 기록을 유권자에게 공개합니다.
핵심 내용
정당의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후 3개월 안에 스스로 탈당하거나 당적을 옮길 경우, 해당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내용입니다. 유권자가 투표할 때 후보자의 책임감과 정당의 신뢰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당선 후 탈당한 이력이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천 당시 소속 정당과 이후 탈당 여부 등이 공식 정보로 공개되어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방의원이 정당을 쉽게 바꾸는 행위에 대해 유권자가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거 때 약속했던 정당의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가 정당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표 시 정당과 후보자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부정적 효과
의원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활동 방향에 따른 탈당까지 부정적으로 비쳐 정당 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탈당 사실 자체가 유권자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정치에 대한 신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는 만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사실과 공천 당시 정당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