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64제22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2026-07-1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임기 초 탈당한 지방의원은 의장 등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보고 뽑아준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임기 시작 3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의원이 당을 바꾼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같은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당을 옮겨도 의회 내 직책을 맡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임기 초 탈당 시 주요 직책 임명이 제한되고, 당적 변경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임기 초반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뒤집히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정당 소속에 따른 정치적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게 되어 주민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당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의회 내 주요 자리에 책임감 있는 의원이 앉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의원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상황에 따른 활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당적 변경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의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사를 조정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는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신뢰와 정치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임기 동안 대표직 취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100조제3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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