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67제22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2026-02-272

AI 요약AI

공무원, 중대범죄 인지해도 묵살하면 처벌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특정 큰 범죄만 알면서도 수사 안 하면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더 많은 중대 범죄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 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책임감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몇몇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공무원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종류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 수사 공무원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 기관은 어떤 중대한 범죄든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에 나서야 할 의무가 더 강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막아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 적용이 너무 광범위해지면, 수사 공무원들이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처벌을 받을까 봐 소극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가 '중대 범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