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20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의원 외 2인대표발의
진보당비례대표
- 제안일
- 2026-09-08
- 0
AI 요약AI
위험한 가스 시설 점검 시 2인 1조 근무 의무화
핵심 내용
가스 시설이 크고 복잡해지면서 점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한 가스 시설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한 팀으로 움직이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인원 제한 없이 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 효과
가스 점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검 결과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검이 꼼꼼해지면 가스 관련 사고가 줄어들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현장 안전이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동료와 함께 확인하므로 점검 실수를 줄이고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2인 1조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관련 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점검이나 관련 서비스의 비용이 다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의 의원 (11명)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