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05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2026-02-1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투표 관리 책임자를 늘려 선거 공정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핵심 내용
현재 선거 때 투표 관리하는 사람을 한 명만 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면, 도장을 찍는 대신 미리 찍힌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등 편법이 생겨 선거를 믿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에게 업무가 너무 몰려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투표소나 사전 투표소마다 투표 관리를 맡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둘 수 있게 됩니다. 즉,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투표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투표 관리인이 늘어나면, 투표용지에 도장을 일일이 찍고 관리하는 일이 더 꼼꼼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줄이고,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더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투표 관리 책임자를 늘리면 업무 부담이 줄어 효율적이고 정확한 선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하면 투표 과정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국민들이 선거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투표 관리인을 늘리면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6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