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65제22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의원2026-05-26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문화산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문화산업 관련 법은 기업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동자의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환경을 책임지도록 하고, 노사가 함께 모여 대화하는 협의체를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기업 지원 위주였던 문화산업 정책에서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평등하게 참여해 산업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기구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방송, 공연, 영상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부당한 관행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 현장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문화산업 현장의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국가가 책임지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통 창구를 만듦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5-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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