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57제22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2026-07-2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내용
현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는 예술인과 배달·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건강보험료도 국가가 일부 보태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고용보험료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대상은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웠던 프리랜서나 예술인들의 고정 지출이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이들도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군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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