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66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7
- 0
AI 요약AI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보조공학사 시험과 자격 요건을 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세부 규칙으로 관리하던 시험 관련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앞으로 시험을 보는 데 제한이 생겨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기대 효과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운영 기준이 더 투명하고 엄격해집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배출될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시험의 공정성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엄격히 차단하여 국가 자격증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면서 향후 시험 운영 방식이나 자격 요건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됨에 따라 응시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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