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29제22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의원2025-12-1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권위 관련 법안 심사, 운영위에서 법사위로 이관
핵심 내용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법안 심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맡았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 구제, 권고 등 사법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의 심사 소관을 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안을 다루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즉, 법안 검토를 담당하는 국회 위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안을 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더 깊이 있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권 관련 법안이 더욱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심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법률 전문성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권 관련 법안을 심사하게 되어, 더욱 깊이 있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자칫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권 관련 사안이 법률적 해석에만 치중될 경우, 인권의 본질적인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와 구제조치를 하고, 법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하여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여 사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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