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0제22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2026-01-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영유아 건강검진 위한 휴가 신설
핵심 내용
지금은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연차를 쓰거나 무급 휴가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아이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회사에서 따로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당 연간 2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회사를 쉬고 싶을 때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 소진이나 무급 휴가 걱정 없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부모님들은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나 휴가 사용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제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부모들이 아이의 건강검진을 더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건강을 초기에 관리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이 제도를 잘 따를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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