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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2026-02-274

AI 요약AI

하도급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시정명령·과징금 우선 부과

핵심 내용

지금까지 하도급법을 어기면 하도급 대금의 두 배까지 벌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금부터 부과하기보다는, 먼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내리도록 바뀝니다. 특히 별거 아닌 법규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하도급법 위반 시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먼저 내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사소한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은 바로 큰 벌금을 내는 대신, 먼저 잘못을 고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너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바로 무거운 형벌을 받기보다는, 먼저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부정적 효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도록 바뀌면, 오히려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전환이 실제 법규 준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아울러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의 행위와 같이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벌 폐지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