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1
AI 요약AI
1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준을 15억으로 올리고 세제 혜택을 안정시킵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12억 원 이하 집을 팔 때만 세금을 안 내지만, 이를 15억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깎아주는 세금 혜택 기준이 바뀌어도 예전 기준을 지켜주도록 하고, 착한 임대인 혜택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 2029년까지 연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아져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전에 살았던 기간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집값이 올라 세금 걱정이 컸던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착한 임대주택 제도가 법으로 확실히 보장되면서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도 한결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주택 가격 현실을 반영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세금 규정 변화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면제 기준이 높아지면 국가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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