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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의원2026-02-2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처벌 강화
핵심 내용
13세 미만 어린이를 몰래 데려가거나 속여서 데려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무겁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사건이 늘어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해진 처벌보다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보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나 유인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안심을 얻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어린이들을 유괴하거나 속여서 데려가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행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이 너무 강해지면, 혹시라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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