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84제22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2026-07-2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의원이 임기 초 탈당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핵심 내용
지방선거에서 뽑힌 의원이 임기 시작 후 9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하면,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자리를 나눌 때 선거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의원이 당을 옮겨도 별다른 절차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탈당 사실이 공개되고, 의회 내 보직 배분 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기대 효과
주민들이 자신이 뽑은 의원이 왜 당을 떠났는지 알게 되어 정치적 혼란이 줄어듭니다. 또한 정당을 보고 투표한 주민들의 뜻이 의정 활동에 더 잘 반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의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정당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자유나 소신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 중심의 의회 운영이 강조되어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지방선거에서 주민은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하여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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