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9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05
- 0
AI 요약AI
신기술사업 투자 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신기술사업에 투자할 때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무리하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제3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투자 계약 시 제3자가 억울하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제3자에게 고의나 큰 실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불합리한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들어 창업가와 경영자들이 더욱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투자자가 제3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한 관행을 막아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어 혁신적인 신기술 투자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제3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어,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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