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34제22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2025-12-1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주차금지구역에 주차장 입출구 추가, 교통 방해 막기
핵심 내용
지금은 터널,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등에서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 법안은 여기에 더해, 상가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길목도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 특정 장소에서만 주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도 함부로 주차하면 안 되는 곳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주차장 입출구를 막는 불법 주차가 사라져서, 건물에 들어가고 나오기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차들이 엉키거나 막히는 일도 줄어들어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주차장 앞을 막는 차량이 사라져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로나 출구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 체증이나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주차장 입출구 근처에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어려워져,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이 강화되면 주차장 주변의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ㆍ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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