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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2-252

AI 요약AI

보이스피싱 수법 다양화에 따른 피해 방지 강화

핵심 내용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새로운 범죄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수법을 막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넓히고,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특정 유형의 보이스피싱만 규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돈을 인출하거나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그 사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ㆍ출금의 일시 지연ㆍ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