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81제22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의원2026-06-29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성범죄 법률 속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를 말할 때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피해자가 무조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나 모욕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성적 불쾌감'으로 고칩니다.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대 효과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아니라고 하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용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실제 성범죄 처리 과정이나 처벌 수위에 큰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것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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