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4제22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 의원2026-07-2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전액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미숙아나 난임 치료비의 일부만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비 부담이 큰 부부들을 위해 병원비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의료비의 20~30% 정도만 세금에서 빼주었지만, 앞으로는 지출한 비용 100%를 공제받게 됩니다. 사실상 나라에서 해당 의료비 전액을 세금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기대 효과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 치료를 앞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치료와 출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직접 덜어줍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의료비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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